[스크랩]뜨거운 여름, KT가 떨고 있다.

KT `도전과 응전`

무선재판매 심의 '지배적사업자' 해제?

디지털타임스  최경섭·김응열기자  kschoi·uykim@

뜨거운 여름, KT가 떨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의 전방위 시장 공세와 통신규제 로드맵에 따른 무선재판매 압박 등이 거세지면서 KT가 `위기의 7월'을 맞고 있다. 당장 7월초에는 향후 KT 무선재판매 사업의 운명을 가늠하게 될 통신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고, 7월말에는 유선통신시장의 중대 변수가 될 초고속 역무의 지배적사업자(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위해제 사안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무선재판매 등 7월 판가름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나 3G 무선재판매 문제는 모두 KT로서는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다. KT는 "미래로 한발 나아갈지, 아니면 일보 후퇴해서 궤도수정을 해야할지를 판가름하는 중대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KT 초고속인터넷 역무의 지배적사업자 지위해제 여부는 오는 7월말 경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는 매년 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고시 요건 변경이 7월말경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행 고시 요건에는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시장 1위이며 △매출액이 고시 금액(2조원) 이상인 경우를 이용약관인가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3000억원이며, 매출과 점유율(45%)에서 모두 1위인 KT는 이용약관인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정통부가 올 초 KT 초고속 역무의 지배적사업자 지위해제 여부를 올 3분기 안에 최종 결론 내겠다고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초고속시장의 경쟁 제한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여부를 낙관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투명한 상황을 넘어서 지배적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T 내외부의 관측이다.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및 무선재판매, 요금인하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초고속 역무 지배적사업자 지위해제 여부는 KT는 물론이고 규제완화 추세, 결합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과 모두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KT의 3G 무선재판매 문제를 다룰 통신위원회 심의는 7월 9일 긴급 현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KT 무선재판매 사업은 연 매출액만 1조원에 달하는 효자사업이다. 만일 통신위가 3G 무선재판매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당장 KT의 수익성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TF의 3G 올인 전략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통신위원회의 KT 3G 무선재판매 심의 결과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판매 의무화 입법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G 재판매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KT의 3G 무선재판매 승계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정부의 규제정책 로드맵과 무선재판매 의무화 법안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심의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선전화 공세는 거세지고〓 KT가 전체 시장의 92%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시내전화 시장은 올 하반기 최대 시련을 맞을 전망이다. LG, SK 등 대기업 통신기업에 케이블TV 업체들까지 가세해 인터넷전화 시장 공세에 나서기 때문이다. KT측은 "후발 사업자들의 DPS, TPS 결합서비스 공세가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KT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LG데이콤, LG파워콤을 비롯해 SK텔링크, 케이블TV 업계의 DPS, TPS 공세가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KT는 SK텔레콤 등 SK의 통신관계사들과 케이블TV 업계가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앞세워 유선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맞서 KT 일선 영업부서에서는 벌써부터 시내전화 가입자 단속에 착수했다. 후발 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 시장 공세가 예상외로 가속을 붙일 경우, KT의 인터넷전화 시장 진출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