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이통사 매년 7천억원 초과 이윤

이통사 매년 7천억원 초과 이윤

"단순히 초과 수익을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에 소비자 후생 감소 의미"

K모바일  차정석 기자  jscha@kmobile.co.kr

현재 국내 소득대비 이통요금과 1인당 이통 매출액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통사들이 매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유승희 의원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분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홍콩 통신청(OFTA)의 2005년 통신시장경쟁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소득대비 이동통신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이윤을 추산한 결과, 해마다 최초 4천억원에서 최대 7천400억원의 `독점적 초과이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독점적 초과이윤은 단순히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해당 총액 만큼 `비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뤄졌으며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했다는 뜻"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 행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투자보수율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는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으면 사업자에게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100에 못미치면 100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요금인상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독점적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행정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유도 방침에 대해 "결합상품 정책은 통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상태인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통신비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표로 만든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