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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공정위원장 “포털 담합 혐의 있다"

SSD 광장 2007. 5. 20. 10:55
공정위원장 “포털 담합 혐의 있다"
권 공정위원장, 포털 지위남용 및 담합 포착 언급
K모바일  조정형 기자  focus@kmobile.co.kr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포털사업자 조사와 재계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권오승 위원장은 “포털사업자들의 담합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사례를 보여야 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오승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사업자 조사에 대해 “포털업체들이 CP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과 함께 포털사업자 간 담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6월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털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포털 상위 6개 업체인 NHN(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H(파란), 야후코리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ㆍ약관법 등 공정거래 모든 분야에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통신위원회도 주요 포털사업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형황 파악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권오승 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히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만큼, 지배구조를 모범적으로 바꾸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주회사 요건 완화 요구가 있지만, 지주회사는 아직 우리에게 정착된 제도가 아닌 만큼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