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한국판 ‘특허괴물’ 나온다

2007년 5월 11일 (금) 02:51   조선일보

한국판 ‘특허괴물’ 나온다

 

외국 기업들의 국내 특허 침해에 민간이 조성한 펀드(fund)가 해결사로 등장했다. 특허 위반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돈을 버는 펀드가 국내에 등장한 것이다.

CJ자산운용은 10일 특허 펀드인 ‘CJ베리타스지적재산권펀드’를 출시했으며, 펀드 모집금액인 150억원 전액을 국내 한 기업이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계약을 체결, 특허권을 침해한 외국 기업에 대해 국제 소송을 대신 제기해 주게 된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밀린 로열티(Royalty·사용료)를 받아내 정부에 주고 수익의 절반을 갖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이 펀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 5개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 소송 대상기업으로는 세계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반도체 칩 제조업체 등이 꼽히고 있다.

CJ자산운용 이혁진 특별자산운용본부장은 “조만간 특허 침해가 심각한 외국 기업들에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2년부터 외국 기업의 특허 침해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논의해 왔지만 소송비용 등 예산문제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다”며 “특허 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권리 찾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체만 골라 소송을 제기, 거액을 챙기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이 있으며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