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분리` 쟁점화 되나

`KT 필수설비 분리` 쟁점화 되나

정통부-방송위, IPTV 시행령 내달초 협상 착수 케이블TV "가입자망 전체 필수설비로 지정" KT "노력 없이 IPTV 기득권 챙기겠다는 것"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각각 IPTV 시행령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망동등접근 및 KT 필수설비 분리 등을 놓고 통신진영과 방송진영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IPTV 관련법상에 명시된 망동등접근 허용 근거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면서도 필수설비 개방구간과 망 제공 대가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다, 심지어 케이블TV 업계는 KT 필수설비 분리안까지 거론하고 있어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2월초부터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통신과 방송, 선후발 통신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시행령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방송위, IPTV 시행령 협상착수=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각각 2월초까지 시행령 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지상파 및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파악해 이미 IPTV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상태며, 정통부는 업계 의견수렴 중이다. 정통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IPTV 업체 뿐만 아니라 최근 IPTV 사업진출을 선언한 다음을 비롯한 포털 업계의 의견들도 시행령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의 IPTV 사업진출 선언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통부가 이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2월초부터 각각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 최종 시한인 4월15일 이전에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일정이 촉박한데다 통신진영과 방송진영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의견조율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와 정통부는 새정부 출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IPTV 시행령 확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KT 필수설비 분리 공론화 되나=IPTV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방송계 두 진영의 간극은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망동등접근권에 대한 의견은 더욱 커 방송-통신진영은 물론, 같은 통신업체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망동등접근권 조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KT 시내망을 필수설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IPTV 망 개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망 이용대가 문제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KT가 IPTV 사업을 같이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담보해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전화국사에서 가입자에 이르는 가입자망 전체를 필수설비로 지정, 이를 여타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설비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근거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망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그룹으로 편입되는 하나로텔레콤은 "통신사업자들이 망 인프라에 투자한 부문을 고려해 합리적인 망이용 대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망 개방효과를 높이려면 KT 필수설비 분리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며 KT 설비분리 기조에는 케이블TV 업계와 공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IPTV를 위해 광가입자망(FTTH) 등의 망 고도화에 대규모 투자를 전개해 온 상황에서, 케이블TV 및 포털업계의 전면적인 망 개방 및 필수설비 분리 요구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는 반응이다. KT측은 "케이블TV 업체들이 KT 필수설비 등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IPTV 기득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IPTV 인프라 투자확대와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해 망 개방을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ㆍ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