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사업자간 USIM 이동성 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호환성 확보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열린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가 내년 3월에 맞춰 USIM을 개방한다고 했고, 지난 5월 3일에 전담반을 구성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장관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SIM카드의 국내 적용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자, 제조업체, 전파연구소가 공동으로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USIM 록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USIM 카드의 판매 수가 396만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TTA에서 이 중 60여개를 테스트 한 결과 90%가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특히, KTF와 SKT의 USIM간 호환도 안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표준을 강화하면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영환 장관은 “SMS 등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호환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호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업자별로 위피 플랫폼 자체도 사업자끼리 약간씩 상이한 상황으로, 사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체, 연구기관 참여해 위피 플랫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이어, USIM 록 해제 후 개인정보 보안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도난 신고된 단말기는 재사용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용자 스스로가 록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미 기자> bell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