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등 저주파 대역의 회수와 재배치를 통해 제4의 이동통신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해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좌진들의 연구모임인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회장 이충현 조진래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민수 한양대 정보통신대 교수의 사회로, 배성훈 한양대 공학박사(전 서상기의원 비서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진용옥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배성훈 박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판매, 결합판매, 역무통합 등의 정책은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잉여 증대 효과가 미흡했다"며 "SK텔레콤이 독점하는 800MHz 주파수를 비롯한 저주파 대역의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0MHz 사용시한인 2011년 6월 이후 25MHz 대역폭을 회수할 수 있으며, 2012년 디지털TV전환 이후 현재의 아날로그TV 대역인 700MHz 대역의 96MHz를 회수하고, 900MHz 대역 중 20MHz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제4의 통신사업자를 위한 주파수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주파수경매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로밍(주파수 공동활용제도) 도입은 나중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옥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제4의 이통사 시장 진입을 위해 "806∼821MHz대의 주파수공용통신(TRS)과 790∼806MHz대의 통방공용 주파수를 4세대(G) 방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하지만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서는 "경매제는 자연 독점적인 배타성을 지녀 경쟁구도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주파수 임대할당대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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