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통신 재판매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통신 재판매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K모바일  조정형 기자  focus@kmobile.co.kr

정보통신부가 23일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통신시장 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최근 이슈로 뜨고 있는 통신상품 결합판매가 무한경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통신 재판매란 관련 설비 및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통신사업자로부터 유/무선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동안 통신 재판매가 불가능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KT-KTF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한되었던 부분이다. 일예로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이동통신 재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SK텔레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규제를 통해 재판매를 의무화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지배적 사업자는 좋든 싫든 통신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부문에서,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결국 결합상품 시장에 있어 선/후발 통신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결합상품 시장이 KT와 SK텔레콤의 경쟁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들이 재판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재판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제한받게 돼 기존 사업의 지배력이 전이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이동통신 재판매부분에서 점유율을 제한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재판매 의무화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 통신사업자와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온세통신의 경우 재판매 의무화 소식과 함께 이동통신 진출의사를 표명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최근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VoIP 등을 통해 TPS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MSO들도 이동통신 상품 추가를 통한 QPS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사업진출에 대한 장벽이 없어진 만큼 업계에서는 강력한 유통망을 지닌 홈쇼핑 업계의 진입도 예상하고 있다. 물론 홈쇼핑 업계 및 MSO의 재판매 사업이 기존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역량을 빠르게 앞지르지는 못하겠지만, 동종업계간의 제휴를 통한 연합체 구성으로 일관된 통신서비스를 출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결합상품 할인율은 현재 KT나 SK텔레콤이 제안하는 10%내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향후 통신요금 인하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올 가을경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