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IPTV 시행령 공청회 내실 요구"

케이블협회 "IPTV 시행령 공청회 내실 요구"

각계 의견 수렴은 환영...부처협의안은 반대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IPTV시행령 제정에 대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협회는 케이블TV를 비롯한 통신업계에서 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사업부문 분리'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6일 정기회의에 보고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안(IPTV 시행령)'을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한 데 했다. 케이블협회는 이와관련 IPTV진입에 의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케이블TV의 규제완화 방법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관련 규제(MVNO의 도입, VOIP관련 상호접속료 산정, 필수설비 등)를 개선하고 완화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진실한 논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