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논리보다 이용자 편익측면 우선 고려
[IPTV 시행령-상]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IT 선도국이다. 열 집 중 아홉 집이 초고속인터넷을 즐기는, 말 그대로 초고속 인터넷 선진국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해 국내 IT 성장의 핵심이었던 유무선 통신시장이 성장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인터넷, 콘텐츠, SW 업계도 제로 섬 게임에 접어들었다. 이같은 위기의식 속에 신성장동력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결과물인 IPTV가 부상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생산유발효과가 6조9000억원, 이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3만8000명(ETRI 추산)에 달한다. 방송ㆍ통신업체들은 물론 IPTV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눈과 귀가 IPTV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 뉴 미디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IPTV 시장형성에 중대 고비가 될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편집자주>
◇IPTV 9월 상용화 목표=IPTV 시행령 제정 시한을 앞두고 방송ㆍ통신업계는 물론 전체 IT 업계의 눈과 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모아지고 있다.
IPTV 시행령은 2004년부터 3년여를 넘게 끌어온 IPTV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융합 기구로 새 출발하는 방통위원회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방통위가 IPTV 시행령안에 어떤 규제철학과 정책을 담을지, 시행령 제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