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독점이 쟁점… 연관짓지 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린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간 두 유무선 공룡기업의 규제공방으로 확대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SKT는 18일 공정위의 인가조건이 KT 그룹의 결합상품 규제에 비해 과도한 ？이중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KT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특히, SKT측은 20일 정통부의 최종 인가결정이 나는 이후부터, KT-KTF 통합에 따른 규제강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SKT-KT간 규제공방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KT그룹은 ？SKT-하나로 통합과 KT-KTF간 통합은 구조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SKT, "KT그룹과 형평성 문제 크다"=SKT-하나로측은 공정위의 결합상품 규제요구가 결과적으로 이중규제의 소지가 크고, 더군다나 이미 유무선 시장에서 강력한 결합상품군을 내놓고 있는 KT그룹에 비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SKT-하나로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요금적정성 심사와 동등접근성 심사 라는 규제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인가조건으로 결합판매 규제를 붙인 것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하고 ？KT, LG 그룹이 이미 유무선 결합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KT-하나로에만 별도의 결합상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선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크고, 이미 활발히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KT그룹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이제 유무선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만 새롭게 이중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향후 KT-KTF간 통합과정에서도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따른 폐해를 들어 KT 시내망 분리, 결합서비스 규제 등의 강력한 인가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KT, "이통 경쟁제한 문제, 연관짓지 말라"= 이에 대해, KT그룹측은 ？SKT-하나로 문제가 이통사간 경쟁제한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지, KT와 SKT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거리감을 두는 입장이다.
KT측 관계자는 ？KT와 KTF 등 그룹사는 이미 유무선 결합 기업, 서비스 통합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SKT 인가조건에 규제를 두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KT 지배구조 전환 시에 시내 망 분리 등의 규제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 아니냐？며 경계했다.
그러나, KT측은 SKT-하나로 통합과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KT-KTF 합병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SKT측의 공세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KT그룹측은 KT-KTF 통합으로 유무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인데, 자칫 통합과정에서 KT 그룹의 유무선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시내망 분리, IPTV 사업부문 분리 같은 극단적인 요구들이 제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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