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이달말까지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로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위원은 5일 정통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통부에 1월말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정책 로드맵에 포함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 재판매 도입,결합상품 확대, VoIP(인터넷전화) 활성화, USIM 잠금장치 해제 등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업체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방안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요금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게 인수위측의 판단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 방안에 기본료와 가입비를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최 간사는 "이동통신사간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통신비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해 시장친화적인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방안과일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현재 가입비와, 기본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된 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해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하는 숙제를 정통부가 안게 됐다.
예컨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10초 단위로 과금하는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따라서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통신정책 로드맵에 포함된 시장경쟁 촉진 정책에 대한 도입 시기를 앞당겨 구체화하는 선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말 정통부가 내놓은 요금 인하 방안이 또다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할 경우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인수위측의 복안으로관측된다.
이럴 경우 취임전 무리한 인하보다는 취임후 경쟁촉진 정책 등의 효과에 대한추이를 지켜보고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 정책을 내놓으라고했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인 요금인하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며"최대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