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방통특위, 6일 논란가열 속 IPTV 논의

방통특위, 6일 논란가열 속 IPTV 논의

업계 이견차 여전, 기구법 논란도 가열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지난 4일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활동이 본격화된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특별위원회소회의실(의원회관 제103호)에서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7개 IPTV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통부-방송위 기구통합 법안과 7개 IPTV법률이 회부돼 있다. 최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도 특위에 회부됐지만, 소위에는 넘어오지 않았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논의에 가속도를 내서 11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인17대 국회 회기내에는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얼마전 소위 양당 간사인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과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IPTV 중재안이 무산되는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과 홍 의원, KT 윤종록 부사장과 오지철 한국케이블TV협회장이 만나 두 의원의 중재안인 ▲ KT 본체 진입 ▲ 20개 광대역화된 권역기준 지역면허 ▲ 초고속인터넷서비스(ISP)시장 기준 33% 점유율 제한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협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2일 "업계의 요구사항인 자회사 분리를 KT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권역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정작 KT가 자회사 분리에 대한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선택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정통부 국감에서 이종걸, 유시민, 유승희, 염동연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현 정부내 IPTV 법제화"를 촉구했고, 염 의원은 "IPTV 연내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기구법과 IPTV 법안 분리"를 제안하는 등 기구법논의가 IPTV를 발목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일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방향성 제 검토'라는 포럼에서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사실상 양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최 교수는 이날 "지금도 두 부처가 방송과 통신 각 분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두 기관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보다는 두 부처 체계를 유지한 채 융합시대의 새로운 규제원칙에 맞도록 내부 기능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어서, 기구법안과 IPTV법안의 병행처리를 추진중인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방향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