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독점, SK텔레콤 발목 잡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여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아킬레스건인 800㎒ 주파수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800㎒ 독점 문제가 그 강도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정조치 쉽지 않아=공정위는 원칙적으로 800㎒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정통부의 몫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SK텔레콤의 800㎒ 독점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투자 효율성 등이 좋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를 SK텔레콤만 사용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같은 생각을 정보통신부에도 전달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전원회의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전달한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에도 시장상황과 관련해 800㎒주파수 독점 문제 등이 언급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 전에 심사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심사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에서 자기 주장과 논리를 펴는 소명절차를 밟게된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SK텔레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간 800㎒ 독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별 탈이 없이 넘겨왔지만, 이번에는 `성역 800㎒'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8에서 급거 귀국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14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800㎒ 독점구조에 대해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0㎒ 독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20일 정보통신정책심위를 열어 인수 최종 승인을 결정할 정통부도 어떤 식으로든지 800㎒에 대한 입장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파수 재배치 계획 변화여부 관심=SK텔레콤의 경쟁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800㎒ 조기 회수 및 재배치(KT그룹) △800㎒ 로밍 의무화(LG통신3사) 등이 정통부의 최종 승인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정통부는 오는 2011년 6월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800㎒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계획과, 800㎒ 주파수 독점 방지를 위한 경매제 및 주파수 총량제 도입 검토 등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해 정통부가 조기 회수 및 재배치와 로밍을 모두 택할 경우 SK텔레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조기 회수 및 재배치나 로밍이 모두 부담스럽지만, 굳이 득실을 따지자면 로밍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 정통부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3조7(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을 근거로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지만, 이럴 경우 KT그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회수 및 재배치의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한 만큼 정통부의 부담이 클 수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의 핵으로 떠오른 800㎒ 주파수에 대한 규제기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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